보훈학 개론

보훈문화총서 09

보훈학 개론

보훈학으로의 초대

■ 이 책은…

이 책은 일반 시민이 보훈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적 차원의 개론서이다. 독립, 호국, 민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영역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이바지한 보훈 대상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는 보훈사업의 총론을 서술한다. 개론서는 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바탕 삼아 쓸 수 있는 것인 만큼, 보훈학의 현재를 총 반영하여 체계를 잡아나간 책이다. 이 개론서를 중심으로 보훈한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 창달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새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9권이다.

 

• 분야 : 사회과학
• 기획 : 보훈교육연구원
• 저자 : 이찬수, 김명수, 황미경, 윤승비, 정태영, 서운석, 김병조
•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 가격 : 17,000원
• 페이지 : 304쪽 (두께 20.5mm)
• 제책 : 양장
• 판형 : 135×200mm
• ISBN : 979-11-6629-074-9 (04300)
• ISBN(세트)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보훈은 대한민국의 독립, 호국, 민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답이자 그 정신을 선양하는 행위이다. 보답과 선양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보훈의 기본 이념이자 근본 목적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 정신의 선양, 그로 인한 국민통합이 보훈을 이해하는 키워드인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훈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훈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훈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보훈 관련 각종 정책 보고서는 제법 많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보훈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훈의 역사, 이념, 의미, 내용 등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한 대중적 단행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 책은 보훈학의 영역으로 크게 8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보훈역사와 철학이다. 이 부분에서는 보훈의 역사와 이념, 한국 보훈의 이상과 현실, 국민통합이라는 난제와 보훈의 이상, 21세기 보훈학의 과제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훈법률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훈법률과 제도, 내용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국가보훈제도와 보훈법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으로는 국가보훈정책으로서의 보훈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보훈정책과 보훈복지의 실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보훈, 국가보훈정책의 원리는 무엇인가, 국가보훈대상자는 누구인가, 보훈복지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보훈복지 평생사회안전망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영역으로는 보훈복지,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보훈복지 어떻게 변해 왔나, 보훈대상자별 보훈복지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보훈복지를 위한 과제 등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 영역으로 보훈의료를 제시하고 있다. 보훈의료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훈의료에 대한 개관과 보훈의료의 과제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영역으로 보훈선양과 교육, 그리고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보훈선양의 의미와 현황, 보훈기념행사, 현충시설, 보훈교육 현황, 보훈문화 확산사업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곱 번째 영역으로는 보훈의 국제화를 제시하고 있다. 보훈의 국제화에 대한 이유, 의미, 과제를 보훈은 그 자체로 국제적, 한국 보훈의 문제와 과제, 국제보훈 진영논리를 넘어서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유공부에 대한 상상이라는 세부 주제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 영역으로는 보훈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보훈의 미래와 관련하여 특히 MZ 세대와 어울리는 보훈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하여 보상의 보훈에서 지킴의 보훈으로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MZ 세대가 생각하는 보훈의 모습과 MZ 세대가 공감하는 보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훈학개론: 보훈학으로의 초대』가 국가와 시민 사이에 보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넓히는 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훈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차례

서문: 보훈, 우리 모두의 것이기 위하여

보훈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과제_ 이찬수

1. 보훈의 역사와 이념
2. 한국 보훈의 이상과 현실
3. 국민통합이라는 난제와 보훈의 이상
4. 21세기 보훈학

보훈법률과 제도, 내용과 의미_ 김명수

1. 서론
2. 국가보훈제도
3. 보훈법제
4. 나오면서

국가보훈정책: ‘정책’으로서의 보훈복지_ 황미경

1. 국가보훈정책과 보훈복지의 실제
2.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보훈
3. 국가보훈정책의 원리는 무엇인가
4. 국가보훈대상자는 누구인가
5. 보훈복지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
6. “보훈복지 평생사회안전망”의 확대

보훈복지, 현황과 과제_ 윤승비

1. 보훈복지, 어떻게 변해 왔나
2. 보훈대상자별 보훈복지 서비스
3. 수요자 중심의 보훈복지를 위해

보훈의료_ 정태영

1. 들어가며
2. 보훈의료 개관
3. 보훈의료의 과제와 미래
4. 맺는 말

보훈 선양과 교육, 그리고 문화_ 서운석

1. 들어가는 글
2. 보훈 선양의 의미와 현황
3. 보훈 기념행사
4. 현충시설
5. 보훈교육 현황
6. 보훈 문화 확산 사업
7. 나오는 글

보훈의 국제화: 이유, 의미, 과제_ 이찬수

1. 보훈은 그 자체로 국제적
2. 한국 보훈의 문제와 과제
3. 국제보훈, 진영논리를 넘어서라
4.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국가유공부에 대한 상상

보훈의 미래: MZ 세대와 어울리는 보훈문화 보상의 보훈에서 지킴의 보훈으로_ 김병조

1. 같은 느낌 다른 모습
2. MZ세대가 생각하는 보훈의 모습
3. MZ세대가 공감하는 보훈

 

■ 책 속으로

○북한이 대립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보와 보수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도 자명해진다. 이것이 민주유공자와 호국유공자 간 대화가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독립과 호국과 민주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더 깊은 독립’, ‘더 큰 호국’, ‘더 넓은 민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의 벤다이어그램은 위에서처럼 ‘삼각뿔 보훈’의 형태로 형상화할 수도 있게 된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각 꼭지점들이 국민통합이라는 상위의 이상적 지점을 향해가야 한다는 것이다.<본문 44쪽>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유공자에서부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빚어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나아가 베트남전과 같은 대외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희생자 및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자 국가의 준엄한 반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법과 제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 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평가하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관련 제도가 헌법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훈법제를 발전적으로 정립해 가고, 더 많은 이들이 국가보훈의 의미와 정신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보훈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는 보훈 연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본문 114쪽>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보장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훈 세출 예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보훈보상금과 함께 보훈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보훈의료보장은 단순한 현상의 치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를 통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재활 의지와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종성, 2005) 보훈의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사회 전반이 아픈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이 처한 건강 문제에 따른 위험과 불안함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향하는 행위이다. 보훈의료 역시 사회의 안녕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본문 174쪽>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에서 출발하여 민족정기 선양교육으로 이어진 보훈교육은 보훈대상자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으로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일방적·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이 축소되고 보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보훈교육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를 사회 전반에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훈교육은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독립법인이 주체가 되어 민간과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본문 246쪽>

○국가보훈처와 각 지청들에서 MZ세대와 소통하려는 작은 시도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엄숙성을 강조하는 국가 주도 보훈문화는 개인 희생이 강조되었던 기성세대의 분위기에서는 인정되어 왔으나, ‘느슨한 연대’, 다양성, 사회참여, ‘후렌드’ 등 MZ세대를 특징하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듯이 국가 주도 형식의 강요된 보훈문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현충일’과 ‘메모리얼 데이’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같은 느낌’·‘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보훈문화는 어때야 하는지 그 이정표는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될 MZ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훈자를 지켜주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보존하는 보훈(保勳)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본문 293쪽>

■ 저자

이찬수 _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김명수 _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황미경 _ 서울기독대학교 부교수

윤승비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정태영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서운석 _ 보훈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조 _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기획

보훈교육연구원 _ 보훈교육연구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구로서,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삶과 정신을 선양하며, 유공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올바로 제공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통합된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훈문화가 더 확산되도록 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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