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통일을 꿈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교실 05

다시 통일을 꿈꾸다

한반도 미래전략과 '평화연합' 구상

이 책은 70년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경제와 정치, 사회 등 여러 면에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대한민국에 미래전략으로서 통일을 이야기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새로운 백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 저 자 : 김병로

■ 분 야 : 사회과학

■ 발행일 : 2017년 4월 25일

■ 페이지 : 200쪽

■ 판 형 : 135mm ✕ 200mm

■ 가 격 : 11,000원

■ ISBN : 979-11-86502-79-2 94300  / (세트) 979-11-86502-45-7 94300)

■ 문 의 : 02)735-7173

 

■ 출판사 서평

 

통일의 꿈, 통일의 현실, 통일의 과제

역사는 되풀이된다 했던가. 요즘만큼 ‘통일’이 멀어 보이고, 반면에 ‘전쟁’이 가까워 보인 날도 없었지 싶다. 1994년, 거의 전쟁 직전까지 몰려갔던 당시의 한반도 상황에 못지않은 것이 요즘의 한반도 정세이다.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두 지도자’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상황이 태풍 앞의 촛불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요즘만큼 ‘통일’ 문제가 절실해 보이는 날도 흔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향해 목을 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분명 거기에 있다. 지금 전쟁 직전에 놓인 한반도 정세에서, ‘정권이 달라지면, 남북 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그것은 예측이기 이전에 염원에 가까운 이야기다.

우리가 다시 꿈꾸어야 할 통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단지 눈앞의 현실을 타개하는 근시안적인 목표가 아니다. 요즘 사회경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한반도 상황에서의 첫 출발점도 어쩌면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지난 두 보수 정권이 말아먹어버린 미래 성장 동력을 재건하는 길도 거기에 있다.

갈등과 혼란,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대륙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확보와 군사비 감축, 남북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반도의 분단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라, 이 분단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을 꿈꾸는 힘은 ‘평화인문학’에서 나온다

이 책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꿈꾸어야 할 통일은 평화의 시각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은 한국과 조선을 넘어 새로운 나라 뉴코리아(New Korea)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역사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평화 개념을 도입하여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라는 세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평화를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오히려 ‘갈등과 위기’만이 고조될 뿐인 한반도의 상황에서 유효한, 가능한 유일한 통일의 길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경제협력과 인적왕래, 문화교류를 통해 평화를 장기적으로 세워나가는 복합적인 길임을 재확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통일방안’이 제안되고 실험되었지만 평화통일의 궁극적인 힘은 결국 통일의 주체요,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남북(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의 시민(국민, 인민)들이 ‘평화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반도의 시민(국민, 한민족)들 스스로가 평화를 내면화하고, 사회적으로 일상화하고, 국가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을 열린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유지와 평화조성, 평화구축의 적극적 기획을 통해 최적의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적 대화와 외교적 활동을 통해 연합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 다각적인 평화구축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설명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한반도평화연합구상’의 개념에 담아 제시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안에 축적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통일평화의 상상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 거대한 평화연합구상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한다.

 

■ 차 례

제1장 오래된 미래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2. 나의 소원

3. 그 날이 오면

4. 왕건이 품은 뜻

5. 화랑의 기백

6. 홍익인간

제2장 왜 다시 통일인가?

1. 통일에 관한 근본적 질문

2. 뉴코리아: 한국과 조선을 넘어

3. 한반도 미래전략: 통일이 미래다

4. 통일의 손익계산: 비용과 편익

5. 분단 비용

6. 통일몽

제3장 통일은 정말 가능한가?

1. 북한 붕괴론과 통일 대박

2. 이중구조

3. 전환기적 분단 갈등

4. 동북아 정세와 중국의 부상

5. 한류와 문화통일

제4장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1. 과정으로서의 통일

2. 체제결합의 두 방식: 연합제와 연방제

3. 통일청사진과 로드맵

4. 다층적 민족공동체와 연성복합통일

5. 통일 3.0

6. 국가 정체성과 국호

제5장 평화기획으로서의 통일

1. 평화아키텍처

2. 평화 프로세스

3. 분단 평화와 통일 평화

4. 트랜샌드와 트라우마힐링

5. 평화유지로서의 통일

6. 평화조성으로서의 통일

7. 평화구축으로서의 통일

제6장 통일과 평화의 대전략

1. ‘한반도 평화연합’ 구상

2. 통일 평화 삼각+ 모형과 통일 대북정책 3.0

3. 잠정적 최종 형태로서의 남북연합과 개방형 통일국가 모델

4. 공간과 레짐 설계

5. 화해·갈등해결 리더십

6. 통일 평화 교육과 트라우마 치유

제7장 다시 통일을 꿈꾸다

1. 역사는 흐른다

2. 그들은 통일공화국 국민이다

3. 새로운 한류 피스꼬레아(Peace Corea)를 기대하며

 

■ 책 속으로

우리는 지금 과거와 달리 강해졌고 부유해졌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예지와 기상, 우리가 가진 자산들을 잘 활용하면 오랫동안 품어왔던 통일의 꿈은 어느 때보다 그 실현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통일의 흐름을 이루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조상들이 품었던 그 기상과 예지를 발판 삼아 통일의 미래로 나서보자. 태초에 예견된 오래된 미래, 화랑과 왕건이 품었던 이상, 심훈이 고대하던 그 날, 김구 선생이 바라던 소원, 지나온 70년의 꿈, 그 희망의 미래를 다시 건축하려 한다. - 본문 31쪽

통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남북통합의 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이 언제쯤 됩니까?”라는 질문이 정치 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적어도 20~30년을 잡아야 하겠지만, 통일을 통합의 긴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할 것이다. - 본문 38쪽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분단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경제권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튼튼하고 안정된 경제기반이 형성된다. 휴전선에 쏟아붓고 있는 군사비를 경제건설로 전환하여 얻는 생산 효과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없어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겨나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북한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발전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안정적 경제기반의 틀이 갖추어진다. - 본문 58쪽

대한민국이 중견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려면 분단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분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통일은 분단 현실에서 치르고 있는 지리적, 경제군사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본문 59쪽

통일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교류 협력을 골간으로 하는 1.0 버전과 북한 변화를 핵심 화두로 하는 2.0 버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 담론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남북 간 통합능력을 창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구사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통일의 새로운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통합제도와 그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초점과 목표가 옮겨져야 한다. - 본문 106쪽

한반도 평화는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소극적 평화와 현상을 타파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로 구분된다. 전자를 분단 평화(peace by division), 후자를 통일 평화(peace by unification)로 부른다. ...분단 평화는 통일 평화와 비교해 보면 매우 소극적이다. 통일 평화가 미래의 통일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인 데 비해 분단 평화는 분단구조하에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소극적 평화의 추구를 지향한다. - 본문 125쪽

 

■ 저자 소개 _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사무국장, 국방부·국정원·KBS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북한연구학회 차기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한반도 분단과 평화부재의 삶』(공저),『북한주민통일의식2016』(공저),『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공저),『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