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읽는 보훈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보훈정책은 보건복지, 의료, 사회 서비스 보장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구적 제도로서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1권이다. 이 책(제1권)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분야 : 사회과학 기획 : 보훈교육연구원 지음 :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가격 : 15,000원 페이지 : 216쪽 (두께 16.5mm) 제책 : 양장 판형 : 135×200mm ISBN : 979-11-6629-012-1 (04300) 세트 ISBN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와 국민(시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하고 그 뜻과 그 후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들도 나라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함께 갖춘다.

보훈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공헌’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점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보훈과 관련된 원인 행위와 보훈의 주체가 주로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다 보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일부 ‘보훈가족’의 일로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최근 한 네티즌이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과 ‘친일파 및 그 후손’의 ‘근면함’을 소재로 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훈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사회 심층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자, 바로 ‘내 일’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즉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근의 폄훼 사례에서 보듯이, 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자주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공정성의 생사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잣대를 바로 세우고, 시민사회의 자긍심과 정의를 수호하는 살아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준과 잣대가 흔들린다거나 그 과정을 해치려는 시도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해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사적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 및 호국과 관련된 당사자-보훈대상자는 점점 고령화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후손들 위주로 재편되는 반면, 민주 및 사회공헌과 관련 보훈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훈의 범위와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소지[특히 ‘민주’의 범주와 관련한]가 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국민, 시민)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살피며, 그로 인하여 곤란한 삶의 조건에 놓인 후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그 덕분으로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시민)의 의무이자, 기꺼이 헌신해야 할 효도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공익적인 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국가의 ‘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로서 자리매김 된다. 나아가 보훈의 복지 측면은 다른 어떤 복지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바, 그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국민, 시민)의 공익적 정의감, 민족적 자긍심, 사회적 연대감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보훈의 현장은 과거 역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여기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보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 ‘호국’에 관한 한 남과 북의 인식 차가 여전하고, 어쩌면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바로 그 인식 차를 좁히고,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일이, 오늘의 보훈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책 『복지로 읽는 보훈』을 필두로,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국민들/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차례

보훈은 복지다: 보훈복지 시대, 새로운 통합을 연다 황미경

1. 보훈은 복지다
2. 보훈은 통합이다
3. 보훈은 통일이다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_ 김종우

1. 행복한 삶을 꿈꾸며
2. 함께! 또 함께! 미래를 향해
3.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4. <기생충>, 양극화, 보훈의식
5. 잔느 깔망, 그는 누구인가?
6. 남과 북의 보훈 보상의 차이는?
7. 국가유공자들의 생활과 우리의 지원
8.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9. 미래를 지향하는 보훈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 _ 이준희

1. 들어가는 말
2. 선진 강대국의 조건과 보훈복지 개념
3.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
4. 대한민국의 보훈복지와 나아갈 방향
5. 맺음말

우리의 꿈,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_ 변해영

1. 아련한 기억을 보듬어주는 보훈
2. 국민 행복은 복지에서 시작한다
3. 진정한 보훈은 진실과 복지에서 출발
4. 보훈의 성공이 애국 평화의 시작이다
5. 통일은 보훈의 상생과 대동의 복지에서
6. 우리가 꿈꾸는 나라,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의 미래 _ 윤승비

1. 들어가며
2. 보훈복지제도의 발달
3. 보훈복지제도의 사회적 합의체계
4. 나가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발전 방향

 

■ 책 속으로

보훈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1961년 군사원호청 시대 이후 지방보훈지청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체계로 발전하여 작금에 이른 지금, 보훈인구에 대한 주거 기반 보훈복지 통합서비스의 실현과 서비스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보훈조직의 위상 강화와 보건복지 조직의 능동적인 보훈복지정책 개발의 책무가 있다. 남남갈등은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지킴으로 핵무장 환경을 도태시키는 통합의 보훈문화로 해결될 수 있으며, 보훈복지의 미래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형평적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와 보훈복지 체계에서 평생복지가 보장되는 글로컬 한국의 국민통합으로 평화적 통일과 전 지구적 평화를 펼치는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훈복지는 국민통합과 세계평화를 가져온다.” <30쪽, 보훈은 복지다>

정부는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을 위해 보훈급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보훈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수는 1962년 15만 명에서 2020년 84만 명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은 513.5천억 원인데 이 중 보훈예산은 5.6조 원으로 총예산 대비 1.1%이며, 보훈급여금 등에 4.7조 원이 지출되어 전체 보훈예산의 83%를 차지한다. 2016년 이후 보훈예산의 증가율은 4.1%인 반면, 보훈급여금 등의 지출은 이에 못 미치는 3.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2020년에 참전명예수당과 전몰·순직 군경 유족(배우자 기준) 보상금이 상향된 건 다행한 일이다. <70-71쪽,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대한민국 보훈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020년 현재 국내 총생산(GDP)이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진입하였고,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총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하나이며 군사력 순위 세계6위이다. 이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 업무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118쪽,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

우리의 보훈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동북아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한 나라의 보훈이 아니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훈의 역사를 열어가야 한다. 베트남과의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나 합동위령제 추진 같은 발상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양국 공동의 평화 추구는 글로벌 보훈복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광주 비엔날레 축제에 우리의 폭력으로 일그러졌던 나라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아픈 문화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보라. 일본에도 사죄를 강요하지 말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문화축제를 만들어 “스스로 잘못했다”를 느끼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선택이며,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다. <156-157쪽, 우리의 꿈,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훈정책 발전 기본계획을 정부별로 수립하여 5년 단위로 잘 추진해 왔다. 추진 방향이나 실천에서는 각 정부마다 특색을 반영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마다 차이를 두는 비전과 목표는 보훈정책 본질의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략) 보훈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훈복지 전달 체계의 조성을 위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연계 서비스의 접근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통일 담론이 확대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지권 보장, 세대 간 인식의 통합 과정을 통하여 보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211쪽,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의 미래>

■ 저자

황미경 _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종우 _ 서정대 글로벌융합복지학과 교수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32년간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준희 _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국방정신전력원 연구교수,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해영 _ 사단법인 을지연구원 국방미래교육센터장 / 대한민국 인성앤꿈 중앙회장으로 '더큰코리아운동'과 드림티처(Dream Teacher) 강연에 주력하면서,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승비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 연구원 /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가보훈발전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이 책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이 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이 책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이 책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통일연구원·보훈교육연구원 공동기획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이 책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훈문화총서0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서운석 이 책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 주요 구매처

알라딘 상세보기	교보문고 상세보기
YES24 상세보기	인터파크 상세보기
영풍문고 상세보기	반디앤루니스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