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보훈은 통일 조국의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 속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

■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3권이다. 이 책(제3권)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분야 : 사회과학 기획 : 보훈교육연구원 지음 :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가격 : 13,000원 페이지 : 192쪽 (두께 14.5mm) 제책 : 양장 판형 : 135×200mm ISBN : 979-11-6629-011-4 (04300) 세트 ISBN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와 국민(시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혹은 기존의 관념으로 볼 때 보훈이라고 하면, ‘전쟁, 희생, 순국, 재난 또는 부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국심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국가(공동체) 위주의 단어가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보훈은 그보다는 ‘평화와 정의’, ‘통일과 복지’, ‘교육과 미래’ 등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와 결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보훈은 ‘독립’과 ‘호국’이라는 기존의 범주 외에 ‘민주’와 ‘사회공헌’이라는 범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좀 더 다원화되고 현재의 삶의 현장과도 더욱 밀접하게 연관성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보훈이 국가주의나 국가 중심의 사안에서 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문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한 네티즌이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과 ‘친일파 및 그 후손’의 ‘근면함’을 소재로 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훈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사회 심층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자, 바로 ‘내 일’이기도 하다. 또 해마다 광복절 등이 되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친일 행적이나 국가/국민적 변란(5.16/5.18 등)과 관련된 인사들의 묘소를 이장하는 문제도 사회 갈등을 불러오는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공헌과 관련된 희생자/헌신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할 범위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그 소지를 미연에 차단해 나가는 노력이 또한 ‘보훈 사업’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국가와 민족(국민, 시민)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살피며, 그로 인하여 곤란한 삶의 조건에 놓인 후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그 덕분으로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시민)의 의무이자, 기꺼이 헌신해야 할 미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훈은 단지 과거의 일에 대한 사후적 조치일 뿐만이 아니라, 통일과 민주의 완수, 복지와 공동체 행복의 증진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새롭게 접근해야 할 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훈이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인권 차원의 정의 실현을 동반하며, 보훈 행위 및 보훈에 대한 접근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탄탄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가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오롯이 물려주어 행복한 나라, 건강한 사회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다.

■ 차례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평화적 보훈의 가능성 _ 이찬수

1. 왜 평화롭지 않을까
2. 목적과 수단이 분리된다
3. 평화 지향의 ‘선제적 보훈’
4. 분단을 관리하며 통일을 지향한다
5. 평화유지와 평화조성
6. ‘감폭력’으로서의 평화
7. 독립·호국·민주의 화학적 결합과 ‘회복적 정의’
8. 민주유공자와 평화 구축
9.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

정의와 보훈 _ 전수미

1. 서론
2. 보훈제도의 현황과 실무상 문제
3. 정의 구현을 위한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
4. 결론

보훈법의 범주와 새로운 도전 _ 이재승

1. 국가유공자
2. 보훈법제와 보훈대상
3. 보훈법의 기본원리
4. 군인의 죽음
5. 역사의 굴곡과 마지막 도전

보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_ 김선

1. 들어가며
2. 열린 민족주의와 애국심(Patriotism)
3. 대화(Dialogue)로서의 보훈교육
4. 미래지향적 보훈교육
5. 맺는 말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보훈: 애국심의 의미와 역할 탐색 _ 김희정

1. 2030 세대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2. 2030 세대의 보훈과 애국심
3. 2030 세대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실태
4. 2030 세대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그리고 보훈
5. 결론 및 제언

 

■ 책 속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지구촌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보훈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시도를 이른바 ‘선제적 보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희생에 보답하는 ‘사후적 보훈’이 당면한 단기적 과제라면, ‘선제적 보훈’은 사후적 보훈을 포함하며 이루어야 할 장기적 과제이다. ‘사후적 보훈≤선제적 보훈’으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선제적 보훈은 사후적 보훈에 의미와 방향성을 알려준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평화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지향적 보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30쪽,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보훈의) 기본 방향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가지는 ‘존경받을 권리’라 할 것이다. 사회정의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억제되어 온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을 해결하는 안보정책에 대한 기반으로서 유의미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보훈제도의 개편은 기존 국가중심의, 위로부터의 접근에서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개선하는 대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가안보에 따른 보훈제도를 보완하고, 인간개발을 강화하며,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90-91쪽, 정의와 보훈>

통일 이후에 북한의 국립묘지나 북한이 인정한 유공자들의 예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중략) 전쟁과 적대를 반복해 온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룰 것인가? 죽은 자들의 상징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통일 이후의 상황을 미리 앞당기는, 작지만 원대한 예행연습을 주목해 보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의 위령단(慰靈壇)에는 독립운동가를 위한 위국절사 영현비(英顯碑), 전사한 군경을 위한 호국영령 충의비(忠義碑), 제주 4.3희생자를 위한 위령비(慰靈碑)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134-135쪽, 보훈법의 범주와 새로운 도전>

2030 세대의 통일의식이 남북관계 및 사건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해 온 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2030 세대의 애국심이 70% 이상을 나타낸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중략) 2030 세대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은 국가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 정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새로운 통일 한국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 분단과 남북갈등으로 파생된 불안과 적대감의 집단 감정을 북한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회복하고 통일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80-181쪽, 2030 세대의 통일의식과 보훈>

■ 저자

이찬수 _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 강남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지낸 뒤, 평화와 복지국가의 확립에 기여하는 보훈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 『사회는 왜 아픈가』 외 여러 책을 냈다.
전수미 _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북관계와 북향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서 통일과 인권, 인권과 평화 등을 강의 중이다.
이재승 _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과거청산과 대안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범죄』를 썼고 웅거의 저작을 다수 번역하였다.
김선 _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비교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육의 차이』 등 교육개혁과 통일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책을 펴냈다.
김희정 _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둘러보기』 외 여러 책을 냈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이 책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이 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이 책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이 책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통일연구원·보훈교육연구원 공동기획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이 책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훈문화총서0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서운석 이 책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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