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보훈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5권이다. 이 책(제5권)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분야 : 사회과학 기획 : 통일연구원, 보훈교육연구원 지음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가격 : 16,000원 페이지 : 272쪽 (두께 18.5mm) 제책 : 양장 판형 : 135×200mm ISBN : 979-11-6629-014-5 (04300) 세트 ISBN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와 그 후손의 복지와 행복은
국가와 국민(시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다!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하고 그 뜻과 그 후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들도 나라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함께 갖춘다.

보훈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공헌’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점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보훈과 관련된 원인 행위와 보훈의 주체가 주로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다 보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은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거나, 일부 ‘보훈가족’의 일로서 여겨지기 십상이다. 또한 보훈은 ‘과거의 일’에 대한 사후적 조처이나 남과 북의 대립이라는 갈등적 요소를 안고 ‘체제 수호’에 전념하는 가치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책(제5권-통일로 가는 보훈)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보훈정책은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통일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훈은 국가수호뿐만 아니라 통일 위업을 위한 헌신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되며, 대결적 구도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재조명할 수도 있게 된다.

보훈을 매개로 통일을 꿈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인 북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갈등의 역사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통일과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보훈’의 핵심 가치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훈의 전통적인 대상자로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민주화 관련 희생자와 부상자, 참여자와 또 그 후손들에 대한 분명한 예우와 그 정신의 선양과 계승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과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가치 속에서 북한과의 전쟁 과정이나 이념 대결을 매개로 서로 충돌하는 입장이나 대상자들이 함께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은 그러한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영역에 내버려두지 않고, 얼마든지 상호 공존 내지 접근시킬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후의 노력을 통해 그러한 경향성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것도 도한 보훈정책과 관계자, 나아가 국민(시민)들의 소중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보훈의 현장은 과거 역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여기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보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도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책 『통일로 가는 보훈』을 필두로,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문화총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국민들/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며, 조금씩 통일 조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차례

발간사 _ 고유환
발간사 _ 이찬수

서론 : 보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_ 이찬수

북한 애국심의 의미와 성격 탐색 _ 김희정

1. 서론
2. 북한 애국심의 의미
3. 북한 애국심의 성격 및 특징
4. 결론 및 제언

북한의 남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변화: 김일성 시기 남북역학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임상순

1. 서론
2. 1960년 4·19 혁명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통일정책
3.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4. 87년 6월 항쟁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통일정책
5. 결론

북한의 보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 _ 이철

1. 북한에서 보훈의 함의
2. 북한이 지향하는 보훈정책
3. 북한의 보훈대상
4.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보훈

남한의 보훈과 한반도 통일 _ 전수미

1. 서론
2.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3. 통일대비 남한 보훈제도와 문제점
4. 서독 및 동독, 통일독일의 보훈제도
5. 결론 : 한반도 통일에 따른 보훈의 방향

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에 대한 모색 서운석

1. 서론
2. 보훈정책의 이해와 미래 전망
3. 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 모색
4. 결론

결론 : 통일을 내다보는 보훈 _서보혁

 

■ 책 속으로

어떻게 하든 한국 보훈의 방향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전통적인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되(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민주유공자와 사회공헌자는 물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같은, 시민사회에 좀 더 어울리는 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제4조). 보훈이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전쟁이나 대북 적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통일과 평화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경 중심의 근대민족국가의 범주에 갇히지 말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편적 인류애에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세계가 축복할 수 있을 보훈정책의 모델을 한반도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17-18쪽, 서론: 보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한의 애국심의 성격과 특징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생각할 때 남한의 애국심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내포하며, 남북한 보훈의 가치와 대상에도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애국심이 수령 중심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작동 원리로 사용되며 북한 사회의 주요한 경제,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인민의 일상적인 미시적인 삶에서도 요구되는 가치이며 평가되는 특징은 통일 이후 애국심에 대한 남북 주민의 기대수준과 발현 매커니즘,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작동에 있어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점에 대한 남북 간의 이해와 더불어 공통된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애국심의 공통된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62-63쪽, 북한 애국심의 의미와 성격 탐색>

이 글은 이 세 가지 보훈 항목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공헌한 대표적인 사건인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개관하고, 남북한 간의 역량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모두를, 남한주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봉기한 것이라고 공통되게 설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통일정책은 각 시대적 남북 역량 관계에 맞게 변화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4-125쪽, 북한의 남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변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적극 추동하는 가치관 정립과 기준 정립을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고민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평화는 남북 모두가 열망하는 대의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자를 남북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보훈하는 기준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통일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보훈의 가치와 기준, 제도를 수립하자면 남북 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모두가 공감하는 공동의 가치를 발굴해야만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고 보훈할 수 있다. 보훈 기준 역시 남북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의 보훈 전문가들과 보훈기관 간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 (125쪽, 북한의 보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국민들 스스로가 명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상징적 보훈사업의 영역에서는 좀 더 다채로운 생각과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정체성은 보훈정책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국가가 보훈 영역을 독점하거나 주도하게 된다면,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특정한 상징을 조작 및 왜곡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쪽, 남한의 보훈과 한반도 통일>

다음으로 통일국가의 실현, 통합 보훈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화해와 통합의 중심 가치로서 보훈이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고 통일 이후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보훈이념 통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 통합을 위한 새로운 보훈이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보훈제도는 이념 지향성이 매우 강하고 대상자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보훈제도 통합은 남북한의 보훈제도가 하나의 보훈이념 아래서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보훈대상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의 존재, 통일시대의 보훈이념에 맞는 새로운 보훈대상자의 범위 설정, 보상 및 복지 지원 제도 개발, 적용 대상의 동질화 방안 강구 등이 요구된다. <247-248쪽, 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에 대한 모색>

이 연구는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이다. 한국의 보훈정책을 통일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통일에 대비해 발전시켜 나갈 지점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념상 보훈 개념 및 정책이 체제수호, 특히 반공·반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보다는 반북 체제수호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추모와 선양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통일은 우리에게는 운명적인 과제이므로 보훈정책도 통일 문제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논의할 때 당연히 통일의 방향성과 그 방식에 대한 입장에 따라 보훈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255쪽, 결론: 통일을 내다보는 보훈>

■ 저자

이찬수 _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 강남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지낸 뒤, 평화와 복지국가의 확립에 기여하는 보훈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 『사회는 왜 아픈가』 외 여러 책을 냈다.
김희정 _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객원연구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둘러보기』 외 여러 책을 냈다.
임상순 _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조교수 / 평택대학교에서 통일학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고,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변화』 등 여러 책을 냈다.
이철 _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습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미 _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북관계와 북향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서 통일과 인권, 인권과 평화 등을 강의 중이다.
서운석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중국인민대학에서 관리학 학위를 받았고, 「4차 산업혁명 인식과 공공기관에의 시사점 연구」 등 여러 논문이 있다.
서보혁 _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근래에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 등을 저술했고 최근에는 평화경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이 책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이 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이 책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이 책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통일연구원·보훈교육연구원 공동기획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이 책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훈문화총서0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서운석 이 책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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