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6권이다.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분야 : 사회과학 기획 : 보훈교육연구원 지음 :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가격 : 13,000원 페이지 : 176쪽 (두께 14.5mm) 제책 : 양장 판형 : 135×200mm ISBN : 979-11-6629-015-2 (04300) 세트 ISBN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보훈(報勳)의 뜻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하고 그 뜻과 그 후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국민들도 나라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함께 갖춘다.

보훈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공헌’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점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을 직접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는 ‘보상정책’ ‘보훈선양’ ‘보훈예우’ ‘복지증진’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현재의 보훈정책, 제도, 사회적 수요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1절이나 광복절(8.15), 제헌절(7.17),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항쟁 또는 6.10민주항쟁 등 보훈과 관련된 날을 전후로 각종 보훈 관련 행사가 시행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공유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보훈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잠시 다가왔다가 이내 멀어지곤 하는 주제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보훈 관련 이슈는 한번 폭발하면 언제나 전 국민적 관심과,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곤 한다. 친일 행적이 밝혀진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문제나, 국가 변란에 관련된 군인 출신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보훈이라는 사회적/국가적 과제는 한때의 유행이나 화제로 소모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안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할 과제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도 보훈 가족은 존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이웃, 혹은 우리의 친척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인터넷 매체(<프레시안>)와 <나라사랑신문> 등에 게재되었던 것인 만큼, 글의 스타일이나 길이, 또 소재 면에서 일반 독자(시민/대중)이 친숙하고 쉽게 보훈과 관련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이다. 인터넷에 이러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연재해 나가는 순간부터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보훈’을 지향하는 목표의식을 뚜렷이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사회/국가의 보훈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나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점점 많아지고, 넓게 퍼지기를 기대한다.

■ 차례

제1부 보훈학과 보훈문화

1. 보훈은 평화다 _이찬수
2. 보훈의 공공가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김상돈
3. 코로나19 난국 속, 깨어 있는 시민들 김상돈
4. 4차 산업혁명이 보훈정책에 주는 시사점 서운석
5. 삶 속에 보훈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_윤승비
6. 보훈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다 _김상돈
7. 보훈의 개념과 논쟁점 _이재승

제2부 보훈법제와 선양

1. 군인의 죽음을 대하는 법률들 _이재승
2.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 _임상순
3. 궁능유적본부와 현충시설본부 _서운석
4. 보훈문화 확산의 사회적 토양 조성 형시영
5. 죽은 자가 산 자를 움직인다 이용재
6. 붉은 양귀비와 푸른 수레국화 _이영자

제3부 보훈복지와 의료

1. 보훈은 복지다 _이찬수
2. 질병은 조상탓이 아니다: 보훈의료와 사회적 치유 이찬수
3. 스마트기술과 보훈복지 _이영자
4. 코로나-19와 마음방역 _정태영
5. 지역사회 기반 보훈 체계 구축의 필요성 정태영

제4부 독립/호국/민주

1. 다시 6·25를 맞으며 _전수미
2. 5·18 민주화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_김상돈
3. 제대군인 지원정책 _이용재
4. 제대군인,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 이용재

 

■ 책 속으로

불공평과 부조화, 한마디로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 평화이다. 평화는 ‘감폭력(減暴力)’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폭력에 맞서서 국가, 사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을 우리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기꺼이 그에 보답하며 살고 있지 않던가. 각종 보답으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평과 통합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24쪽, 보훈은 평화다>

변화하는 보훈 환경에 새로운 보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관에 대한 건강한 사회의식을 제고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며, 통합된 국가 공동체를 완성해 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라사랑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49쪽, 삶 속에 보훈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가 생애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사회적 가치로 공유되고, 죽은 이후까지 역사적 기억의 상징으로 널리 확산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기억되며,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보훈문화는 독립정신, 국가 수호, 민주의식의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희생과 헌신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예우 받는 자연스러운 정신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다. <95쪽, 보훈문화 확산의 사회적 토양 조성>

보훈에는 ‘사후적 보상’도 필요하지만, ‘선제적 보훈’의 과제도 있다. 선제적 보훈은 보훈대상자들에게 보상을 미리 해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제적 보훈은 순국이든 순직이든 희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실천이다. 이러한 선제적 보훈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실천에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를 염두에 둘 때 이루어진다. 다른 국가에 적대적인 보훈은 다시 그 적대국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까닭에 늘 불안정하다. 보훈정책은 일단 국내적 상황에 어울려야 하지만, 주변국과 세계의 평화까지 염두에 두고 시행될수록 좋다. <116쪽, 보훈은 복지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5·18 정신 그 자체”라며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에 대해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2018년 10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로 비로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백만 행진’ 현장에서 울려퍼졌고 중국어,

태국어, 일본어 등 10개가 넘는 언어로 불리는 한류의 원조이며 민주주의 한류이다. <160쪽, 5.18민주화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 저자

김상돈 _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서운석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윤승비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이영자 _ 전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이용재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이재승 _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수 _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임상순 _ 평택대학교 교수
전수미 _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
정태영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형시영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이 책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이 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이 책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이 책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통일연구원·보훈교육연구원 공동기획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이 책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훈문화총서0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서운석 이 책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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