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보는 북한의 보훈

■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4권이다. 이 책(제4권)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분야 : 사회과학 기획 : 보훈교육연구원 지음 :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가격 : 15,000원 페이지 : 208쪽 (두께 16mm) 제책 : 양장 판형 : 135×200mm ISBN : 979-11-6629-016-9 (04300) 세트 ISBN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북한의 보훈 제도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한 보훈의 접점을 모색한다
탈북민 박사들이 그들의 경력으로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는다

우리나라의 보훈 제도가 크게 ‘독립’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보훈의 핵심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과 민족공동체의 공동번영에 그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6.25라는 동족상쟁의 대 참화를 겪고도 남과 북이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과제와 보훈대상자의 대다수는 남북한 간의 전쟁과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남과 북은 특히 ‘보훈’에 관한 한 경쟁관계이거나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선입견이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 만큼 남과 북이 각각 상대방의 보훈 정신과 보훈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기, 또는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선은 북한 보훈 정책의 실상을 개괄하고, 그 특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북한 보훈제도의 성립과 역사적인 변천 과정, 그것의 함의와 북한 사회 내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실제 사례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온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히 각자의 ‘보훈’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는 것도 이 책의 과제이자 미덕이다.

보훈은 그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보훈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남과 북의 보훈제도의 공통점을 찾은 일보다 더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을 시작으로 북한 보훈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시대한다.

■ 차례

간행사 _ 이찬수

서문 _ 윤승비

북한 보훈정책의 모든 것 _ 이철

1. 보훈의 함의
2. 보훈정책
3. 보훈대상
4. 보훈의 종류
5. 보훈과 선물
6. 보훈기관
7. 보훈 절차
8. 보훈을 위한 물질적 시스템

북한의 보훈: 정치적 보상 _ 현인애

1. 북한의 보훈법과 보훈처
2. 북한 보훈과 정치적 보상
3. 간부와 보훈
4. 보훈의 꽃: 만경대혁명학원
5. 북한의 보훈처, 노동당
6. 변하는 정치적 보상 제도
7. 시장화와 정치적 보상
8. 정치적 보상 제도의 미래

북한 보훈제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_ 강채연

1. 광복 75주년을 맞으며
2. 사회보장(保障)정책의 패러다임
3. 사회보상(補償)정책과 의미
4. 사회적 합의 체계의 구조화
5. 남북보훈의 공백과 접점을 찾아서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 적합한가

: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구분_ 채경희

1. 들어가며
2. 보훈대상자의 발굴과 선택
3. 제재 대상의 분류와 조치
4. 법제의 현실 적합성
5. 나가며

북한의 보훈과 영웅 상징화 _ 엄현숙

1. 왜 북한의 보훈인가?
2. 구조와 행위, 그리고 결의
3.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
4. 영웅 상징화 방식
5. 왜 평화롭지 않을까?
6. 다시 평화를, 보훈을 보다

 

■ 책 속으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보훈정책과 제도가 있다. 북한에서 보훈은 당과 국가에 헌신하여 공을 세운 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당과 국가의 보상이다. 북한은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 국가 건설과 강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정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훈하고 있다. 북한의 보훈은 정치적 보훈과 물질적 보훈으로 구성된다. 북한에서 보훈은 정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을 통하여 당과 국가에 공로를 세운 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하는 것과 함께, 당과 국가에 헌신한 자의 공로와 행위를 사회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한다. <21-22쪽, 북한 보훈 정책의 모든 것>

북한에서 보훈제도는 체제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치적 보훈 방식을 통해 체제 유지의 핵심 세력을 키우고 대를 이어 체제에 충성하는 집단을 형성시켜 왔다. 또한, 개인의 행위를 조직 생활 지도와 주민요해를 통해 기록, 성분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당과 수령에게 바친 충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입당, 상급학교 추천, 간부 임면, 표창, 처벌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해 왔다. (중략) 현재 북한 상황에서 보훈에 따른 물질적 보상 제도를 작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치적 보상 제도를 유지하면서 선전선동을 통한 정신적 보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보훈제도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2-94쪽, 북한의 보훈>

지금까지 남북 보훈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은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으며 보훈처가 제기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사업이 유일하다. ‘독립’을 매개로 한 남북의 동질성 회복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의 냉온탕 반복에 휩쓸려 추진 계획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한 지역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 사업은 남북 통합 보훈정책에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애국(愛國)-애족(愛族)-애민(愛民)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낮은 단계의 통일 과정이고 통합과 화해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남북 보훈정책의 통합 모색과 그에 따른 교류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31쪽, 북한 보훈제도>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해방 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지 꼭 75년이라는 점에 비추면 그중 1/3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스템이 붕괴된 비정상적 국가 운영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할 국가가 소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은 희망을 잃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에 공을 바친 유공자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공이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때에야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배우고자 할 것이다. <169-170쪽, 북한의 보훈과 제재, 법제는 현실 적합한가>

2000년 전후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 ‘총대영웅’, ‘건설자 영웅’, ‘지식인 영웅’ 등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음을 자랑하였다. 북한에서 영웅은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으로 분류된다. ‘공화국영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의 준말이며 “위대한 수령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조국 보위를 위한 무력을 강화하는 데서나 적과의 전투에서 또는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일군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하는 높은 명예칭호”이다. ‘로력영웅’은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 있어 특별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수여하는 명예칭호이다.* 위의 개념 정의로 본다면 북한에서의 보훈의 대상은 항일·전쟁 외에도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희생도 포함한다. <176-177쪽, 북한의 보훈과 영웅 상징화>

■ 저자

이철 _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통일건축을 말하다: 북한, 그리고 우리의 건축』(2020)이 있다.
현인애 _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채연 _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채경희 _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에 개설될 평화통일개발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엄현숙 _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 국민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신한대학교 외래교수이며, 보훈교육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이 책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이 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이 책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이 책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통일연구원·보훈교육연구원 공동기획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이 책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훈문화총서0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서운석 이 책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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