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으로 읽는 보훈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보훈정책은 보건복지, 의료, 사회 서비스 보장체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구적 제도로서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 이 책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이 보문문화의 창달과 이를 통한 국민 복지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훈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보훈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보훈문화총서’ 제2권이다. 이 책(제2권)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분야 : 사회과학 기획 : 보훈교육연구원 지음 :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가격 : 13,000원 페이지 : 168쪽 (두께 14mm) 제책 : 양장 판형 : 135×200mm ISBN : 979-11-6629-013-8 (04300) 세트 ISBN : 979-11-6629-011-4 (04300)

■ 출판사 서평

우리를 지켜준 당신, 우리가 지켜 갈 당신
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2019년 기준 보훈대상자는 총 843,770명으로 199년에 비해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 왔다. 보훈의 대상 범주 가운데 ‘독립’과 ‘호국’의 대상자는 줄어들거나 노령화된 반면에 2002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며 국가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까지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고, 여타 사회 공헌자까지 보훈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독립 또는 호국,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훈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또는 후유증)를 입고, 평생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독립, 호국 관련 보훈대상자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분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은 보훈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훈이라는 국가적 정책 자체의 출발점이 유공자들의 보건과 의료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 부문은 보훈 정책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공대상자에 대한 보건과 의료의 시행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또한 유공대상자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 사이에 그 현황과 요구조건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현황 조사와 적확한 대응책 마련은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는 단순히 의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주거, 근로, 환경, 교육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보건을 보훈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보훈 개념의 출발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곧 그 국가와 사회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건-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 책에서는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의료서비스 접근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훈의료 전달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특히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상태와 그 특징을 다루면서,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개 장애 상태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와 일반적인 장애인 사이의 비교를 통해 그 둘의 통합적 관리운영의 측면과 보훈대상자에 특화된 지원체계의 모색,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등을 논의하여, 보훈복지 및 보건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보훈 정책에 있어서 우리보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사례를 양산해 온 미국의 통합의료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훈-보건의 개선 방향에 대한 참조점을 모색하였다.

■ 차례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보장 _ 정태영

1. 보훈대상자와 건강
2. 보훈의료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 중인가?
3. 일차의료: 보훈의료의 첫 단추이자 근간
4. 건강보장은 보훈의 시작과 끝

마음 건강을 위한 준비: 보훈과 정신건강 김진성

1. 들어가는 말
2. 경제발전의 대가
3. 일반인보다 심각한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4. 하나의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건강의 복잡성
5. 미시적 접근의 정신질환과 거시적 접근의 정신건강
6.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천사
7. 국내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시대적 변화
8. 국내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기반시설
9. 해외 보훈대상자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
10.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준비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전지혜

1. 여는 글
2.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이슈
3. 보훈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
4. 보훈대상자와 장애인복지 정책 과제
5. 나가며

보훈대상자를 위한 미국의 통합의료 프로그램 _ 서경화

1. 들어가며
2. MISSION ACT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3. MISSION ACT의 주요 내용
4.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의료 프로그램(VCCP)
5. 나가며

 

■ 책 속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좋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행위 또한 일반인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한번 앓기 시작하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담, 식습관 개선, 금연과 절주 프로그램 및 운동처방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건강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을 책임 진다는 것은 보훈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33~34쪽,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보장>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 수준, 주거 상태, 신체건강, 근로 상태 등의 포괄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 그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건강과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자본이 낮은 지역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가 촉진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경제적 상태, 주거 상태, 근로 여부, 학력 등 개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기에,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질환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되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의료와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주거, 근로, 환경, 정책 변화와 같은 거시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85~86쪽, 마음 건강을 위한 준비>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법률상 15종으로 정해져 있고, 이외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신체와 기능의 손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상 인정되는 15개의 장애 유형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인정하고 있다. 보훈대상자의 상이등급 구분표를 살펴보면 상이로 인정되는 영역은 눈의 장애, 귀·코 및 입의 장애, 흉터의 장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체간의 장애,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로 총 8개 영역이다. <102쪽,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지하철에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 건물 등에서 참전 유공자를 본 적이 있다.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셨는데, 대부분 군복을 입고 가슴에 배지를 달거나, 예비군 모자 같은 데에 온갖 배지를 달고 다니신다. 몇 번의 목격담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는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대중에게 본인의 옷차림과 배지, 훈장 등으로 말하고 있는 듯했다. <124쪽,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 저자

정태영 _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분야는 보건정책, 보건관리, 보건정보이다. 최근 보훈의료 등을 연구하고 있다.
김진성 _ 나무와숲 심리보건연구소장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객원교수,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석사와 보건학 박사를 전공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이다.
전지혜 _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장애학 박사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인천대 교수로 있다. 『수다떠는 장애』 외 장애인 복지 관련 여러 책과 논문을 냈다.
서경화 _ 프리랜서 연구원 / 경희대 경영학(의료경영전공) 석사와 이화여대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사인력수급체계, 보건의료분야 조사 및 통계분석, 보건의료제도와 정책 등이다.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문화총서

	보훈문화총서01 『복지로 읽는 보훈』 황미경, 김종우, 이준희, 변해영, 윤승비 이 책은 오늘날의 보훈정책이 과거 역사에서의 공훈자에 대한 치유와 보답을 위한 시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점을 밝힌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으로서 국민과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보훈의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보훈문화총서02 『보건으로 읽는 보훈』 정태영, 김진성, 전지혜, 서경화 이 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훈자에 보훈의 의미를 보훈대상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한다. 보훈은 국가와 민족(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한 이와 그 유족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건으로서의 보훈은 이제 국가와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건강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며, 장애 없음이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며 치유와 조화를 획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훈의 역할을 제시한다.
	보훈문화총서03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이찬수, 전수미, 이재승, 김선, 김희정 이 책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훈의 가능성(제1장)을 짚어보고, 보훈제도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제2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훈법의 범주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 변해 가야 하는지(제3장), 그리고 국가-국민/시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4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주체인 2030세대의 보훈 관련 의식 구조와 보훈의 장래 등을 살펴보았다.
	보훈문화총서04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이철, 현인애, 강채연, 채경희, 엄현숙 이 책은 우리와 ‘보훈’을 매개로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보훈 현황을 탈북민 출신 연구자(박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을 실었다. 북한의 보훈 역시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에서부터 6.25를 거쳐, 그리고 전쟁 이후는 체제 수호와 사회주의 북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을 예우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보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일 지도 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함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남과 북의 보훈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보훈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반드시 만나고, 공존과 조화의 묘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훈 제도와 정책의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밝혀 주고, 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보훈문화총서05 『통일로 가는 보훈』 통일연구원·보훈교육연구원 공동기획 | 이찬수, 김희정, 임상순, 이철, 전수미, 서운석, 서보혁 이 책은 보훈교육연구원이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보훈의 미래가치로서 통일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보훈에 관한 한 ‘대척적’이라고 여겨지는 남과 북의 이질적인 체제, 적대적인 경험(전쟁)을 딛고 분단 극복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보훈 정책에도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험준한 산(과제)을 넘는 경험은 우리의 보훈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제기될 보훈의 과제(환경 및 기후위기, 나날이 거대해지는 재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참여 증대)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전통적인 보훈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보훈문화총서06 『보훈 3.0: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 김상돈, 서운석, 윤승비, 이영자, 이용재, 이재승, 이찬수, 임상순, 전수미, 정태영, 형시영 ‘시민과 함께 보훈 읽기’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보훈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훈’과 ‘시민/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간 칼럼을 담았다. 보훈의 덕목 중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독립하는 ‘독립’ ‘호국’을 보훈 1.0으로, ‘민주’와 ‘사회적 공헌’을 보훈 2.0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한 보훈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보훈 3.0으로 명명하였다. 보훈 1.0, 2.0, 3.0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상호조화’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행복한 우리 국민/시민/민족’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훈문화총서07 『가족과 함께 하는 보훈교실』 서운석 이 책은 보훈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소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형식의 글들로 엮어냈다. 저자는 특히 보훈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부로서 당대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후대의 시민들을 향해 이 시대의 인식과 바람을 전함으로써, 보훈이라는 주제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기를 바라는 글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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